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혼내줘야 할 사건이 있을 때 이분 모십니다. <br /> <br />엄단 선생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먼저 첫 번째 사건 살펴보죠.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만 수억 원을 챙긴 일당입니다. 그러니까 87번 사고를 내고 5억 원을 챙겼습니다.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통법규 위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. 운전하시죠? <br /> <br /> <br />그렇죠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그러면 내가 차선 바꿀 때 어떻게 바꾸세요? 깜박이 켜고 뒤에 차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뒤에 있는 차가 급가속을 해서 꽝 박으면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? <br /> <br /> <br />뒤차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뒤차는 사실 열심히 달려왔고 차선을 바꾸면 우리 도로교통법상은 차선 바꾸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직진하는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우리는 깜빡이 켜고 분명히 뒤차가 충분한 거리가 있다고 봤는데 뒷차가 막 달려와서 꽝 박았다는 말이에요. <br /> <br />이게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탔을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. 블랙박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깜박이 켰어요. 그리고 저는 뒷차가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. <br /> <br />제가 무슨 잘못인가요? 하더라도 교통법규에서는 차선 변경하는 사람이 위반인 것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월드컵대교 타고 내려왔을 때 끝에서 이렇게 좌회전 받을 때 공사 구간이잖아요. <br /> <br /> <br />거기가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이렇게 가는데 그런 구간에서 순간 실수해서 우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보면 2차선 쪽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차선이 잘 안 보여서. 그러면 그렇게 2차선에 들어가면 그 2차선으로 들어가는 차가 위반. <br /> <br /> <br />과실이 앞차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그러니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60911013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